이건 뭐...
할 말이 없다.
절차는 위법이나 결정된 사안은 유효하다니.
누군가가 그랬다.
이제는 도둑들도
훔치는 절차는 위법이나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유효하다.
라고 주장해도 괜찮을 듯.
앞으로 국회에서는 날치기가 성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겠다.
법의 보호 아래서...
이런 젠장...
'헌재'에 해당되는 글 1건
- 미디어 법에 대한 헌재 판결 2009.10.30
이건 뭐...
할 말이 없다.
절차는 위법이나 결정된 사안은 유효하다니.
누군가가 그랬다.
이제는 도둑들도
훔치는 절차는 위법이나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유효하다.
라고 주장해도 괜찮을 듯.
앞으로 국회에서는 날치기가 성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겠다.
법의 보호 아래서...
이런 젠장...